못받은 월급, 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예약 및 서울중앙지부 방문 후기

아직도 나의 임금 체불은 끝나지 않았다. 내 돈을 못받은 것이니 피해자가 분명한데 당장 돈이 필요한데도 100%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노동청 신고로 입금체불 확정서를 받은 후, 간이대지급금까지 받았다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일은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는 일이다.

법률구조공단의 정의는 검색만 해보면 나오긴 하는데,
직접 내가 가보고 느낀 바로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상담 후 법적으로 구조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법정절차를 대리해주는 곳

평일 10~5시까지 상담업무 (점심시간 12~1시) / 1인 20분 정도 상담시간 제한
잦은 예약과 취소 불가능

요즘 법률 상담이 저렴해지고 앱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문턱이 높은 느낌이고,
법률 용어 조차 단어 하나로 너무 뜻이 바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나같이 법알못들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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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법률구조공단이 법률 절차를 대리 해 줄 수 있는 임금 기준은
퇴직 전 3개월치 월 임금이 400만원 이하
임금체불확인서에 적힌 임금이 기준이 되는 듯 하다.

1. 법률 구조 공단은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다.
2. 법률구조 탭 > 방문상담(예약)

예약은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생각보다 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내가 예약하려고 하는 곳은 서울중앙지부 구조1팀, 구조2팀 나눠서 예약가능했다.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날짜는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잡아두면 취소가 나오면 톡으로 예약 안내 문자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예약 잡기가 쉽지 않으니 법률상담의 날짜가 남았더라도 미리미리 예약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

예약을 하고 나면 친절하게 톡으로 예약날짜 및 내용을 알려주고,
반복적으로 예약한 날 꼭 오라는 톡을 보내준다.
취소 없이 안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구조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니 부득이하게 못가면 취소를 하고,
예약한 날짜에 무조건 꼭 가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다.

드디어 예약한 날이 오고 방문했다.

나는 준비물로 따로 연락받은 것이 없어서
임금체불확인서와 신분증 가지고 갔는데, 체불한 사업자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최대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 주소 등 사업자에 대한 문서 모두 가져가는 것이 좋음.
준비물 관련 연락이 없었다면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서초구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나는 구조1팀 2층으로 올라갔고, 따로 안내자가 없이 자리에서 기다리면 담당자가 시간되서 호명해주는 식이다.
시간이 다 됐는데 부르지 않아서 1층 안내해주는 곳에 가서 물어보니
나의 담당자분이 앞에 오신 분을 상담해주시느라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상담받고 나오셨는데, 아무래도 법률상담이다 보니.. 명확하게 답이 안나온 듯 했다.


상담은 조금 늦게 시작됐지만 나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확인서에 명확하게 나와있어서 시간이 그리 오래걸리지 않는다고 했고

구조지원 하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 없다고 하셨다.
아마 법적으로 임금체불 관련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꽤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민사소송의 도움을 받았다. 형사소송은 노동청에서 취하를 하지않을 시 진행.
종이에 바로 금액과 날짜, 사인으로 소송하겠다. 라는 말을 쓰니 소송 준비는 끝이라고 했다.
소송에서 쓰일 막도장과 송달비용을 그 자리에서 입금하니 일사천리로 도와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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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 상담을 10분? 정도 하고, 7일에 바로 구조지원 결정됐다는 톡이 왔다.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고잖아!!!!
구조지원 결정과 함께 담당 변호사도 알려준다. 개인적으로 보수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돈을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어서 좀 안심된다.

일주일 정도 후,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다는 내용과 나의 사건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다는 톡이 왔다.

이로써 무일푼 법알못은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민사소송까지 진행완료.
민사소송을 했다고 해서 100% 돈을 받는다거나 없던 돈이 생겨 나에게 준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남의 돈 떼먹지마라!!!! 라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돈 없으면 제발 사업을 접으십시오!!!!

물론, 돈을 빠르게 받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만약에 입금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압류라도 걸거나 아니면 진짜 법적처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 많은 응원과 조언 듣고 싶다.